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081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3. 16.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실은 1999. 9. 29.청구인과 청구인 소유 구미시 황상동 소재 상가 부동산을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10. 5.까지 피고소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소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잘못으로 위 매매계약이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 2,200만원의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인(피고)의 주소를 청구인이 송달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기재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2001. 1. 31. 피고소인(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때쯤 확정되게 하여 위 승소금액 상당을 편취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하     ○     해
                대리인   변호사  임호영, 임영심, 전경능, 박천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081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3. 16.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실은 1999. 9. 29. 청구인과 청구인 소유 구미시 황상동 소재 상가 부동산을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10. 5.까지 피고소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소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잘못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 2,200만원의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인(피고)의 주소를 청구인이 송달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기재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2001. 1. 31. 피고소인(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때쯤 확정되게 하여 위 승소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