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90827, 10953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현, 서○, 이○수(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현, 같은 서○는○○종합금융(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들이고, 같은이○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7. 4.경 청구인이 위 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상품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처 강○순명의로 1,000만원, 2000. 11. 8.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 등 합계 금 2,000만원을 예치한후 2003. 2. 5.경 1,000만원을 인출한 나머지 잔액 1,000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20.경 청구인으로부터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 위 1,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90827, 10953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현, 서○, 이○수(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현, 같은 서○는 ○○종합금융(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들이고, 같은 이○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7. 4.경 청구인이 위 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상품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처 강○순 명의로 1,000만원, 2000. 11. 8.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 등 합계 금 2,000만원을 예치한 후 2003. 2. 5.경 1,000만원을 인출한 나머지 잔액 1,000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20.경 청구인으로부터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 위 1,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