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58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1. 전북 군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태를 사기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태는 2002. 4. 29. 군산시 경장동 소재○○빌딩 5층에 있는‘(주)○○’라는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사실상 동인 소유인 청구외 이○두 명의의 군산시 조촌동 소재 대지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에서는‘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을 금 3억원에 매수하면서 청구인에게 우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를 인수하며 잔금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기화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 이들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5천 5백만원을 빌려주면이에 대한 담보로 청구인에게 해당 점포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청구인이 타인에게 해당 점포를 전세 놓거나 전전세를 놓아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5천 5백만원을 건네받아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대리인   변호사  김   제   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58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1. 전북 군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태를 사기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태는 2002. 4. 29. 군산시 경장동 소재 ○○빌딩 5층에 있는 ‘(주)○○’라는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사실상 동인 소유인 청구외 이○두 명의의 군산시 조촌동 소재 대지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금 3억원에 매수하면서 청구인에게 우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를 인수하며 잔금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기화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 이들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5천 5백만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담보로 청구인에게 해당 점포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청구인이 타인에게 해당 점포를 전세 놓거나 전전세를 놓아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5천 5백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