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06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 같은 박○희(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간통죄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청구인과 1984. 6. 29.자로 혼인신고를 한 자인바, 위 김○수는2002. 12. 18. 02:30경 광주 남구 진월동○○아파트 103동 1307호 피고소인 박○희의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고, 그녀는 위 김○수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위 일시, 장소에서 위 김○수와 간음하여 상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례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박민재, 장현우, 이성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06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 같은 박○희(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간통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청구인과 1984. 6. 29.자로 혼인신고를 한 자인바, 위 김○수는 2002. 12. 18. 02:30경 광주 남구 진월동 ○○아파트 103동 1307호 피고소인 박○희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고, 그녀는 위 김○수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김○수와 간음하여 상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