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1114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양○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사실은 1999.7. 24.경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남양주경찰서로부터 문서 및 필적감정을 의뢰 받아 감정을 행함에 있어 정확히 감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0. 4. 11.경 청구인이 위 부실감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게 되면 피고소인에게 구상권이 행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면할 생각으로 마치 위 문서감정 등을 정확히 시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여 그 무렵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1114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양○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사실은 1999. 7. 24.경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남양주경찰서로부터 문서 및 필적감정을 의뢰 받아 감정을 행함에 있어 정확히 감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0. 4. 11.경 청구인이 위 부실감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게 되면 피고소인에게 구상권이 행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면할 생각으로 마치 위 문서감정 등을 정확히 시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여 그 무렵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