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0310, 341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8. 인천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남 등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남은 자영업을 하는 자, 같은 김○순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바, 공모하여,
(1) 1999.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을‘1천만원’,발행인을‘정○식’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2002. 3.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김○순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0310, 341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8. 인천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남 등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남은 자영업을 하는 자, 같은 김○순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바, 공모하여,
(1) 1999.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을 ‘1천만원’, 발행인을 ‘정○식’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2002. 3.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김○순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