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3년 형제82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배○식 등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식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이○용은 경남도청 공무원, 같은 하○복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위 이○용의 모, 같은 이○선은 산청군청 공무원으로 위 이○용의 처인 바,
(1) 피고소인 이○용, 같은 하○복은 공모하여,
199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황○녀가 4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은 위 황○녀 소유의 경남 산청군 삼장면○○리 284, 285, 287, 293 등 4필지,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상피고소인 배○식으로부터 허위 매입하여 위황○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배○식, 같은 이○용은 공모하여,
(가) 1995.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리 285, 287, 293 등을피고소인 배○식 소유로 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허무인인 황○풍의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051204-○○○○○○○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위 황○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경남 산청군 산청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행사하고,
(3) 피고소인 이○선은
2002. 5.경 내지 6.경 진주시 소재 진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사실은 2000. 4.5. 위○○리 소재 토지에서 위 황○녀 소유의 묘목을 뽑고 그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1999. 4. 5.자에 묘목을 뽑고 황○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허위진술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이○용은
2000. 1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구인이 제기한 위 지원 2000가단13708호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밤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배○빈이 위 나무를 심었고 청구인이사과나무, 감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수 등을 심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승   욱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3년 형제82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배○식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식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이○용은 경남도청 공무원, 같은 하○복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위 이○용의 모, 같은 이○선은 산청군청 공무원으로 위 이○용의 처인 바,
(1) 피고소인 이○용, 같은 하○복은 공모하여,
199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황○녀가 4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은 위 황○녀 소유의 경남 산청군 삼장면 ○○리 284, 285, 287, 293 등 4필지,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상피고소인 배○식으로부터 허위 매입하여 위 황○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배○식, 같은 이○용은 공모하여,
(가) 1995.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리 285, 287, 293 등을 피고소인 배○식 소유로 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허무인인 황○풍의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051204-○○○○○○○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황○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경남 산청군 산청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이○선은
2002. 5.경 내지 6.경 진주시 소재 진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사실은 2000. 4. 5. 위 ○○리 소재 토지에서 위 황○녀 소유의 묘목을 뽑고 그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4. 5.자에 묘목을 뽑고 황○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이○용은
2000. 1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구인이 제기한 위 지원 2000가단1370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밤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배○빈이 위 나무를 심었고 청구인이 사과나무, 감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수 등을 심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