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512·8628·86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4., 같은 달 28., 같은 달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1동○○빌딩 4층 소재 (주)한국○○(현:○○네트웍)라는 다단계회사의 공동대표인 자인바, 사실은 (주)○○미디어에서 개발한CMB라는멀티미디어 박스가 상용화되기 어렵고 회사의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주식을 분할하여 매도하더라도 그 가치가 상승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명목 및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한국○○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류○열, (주)○○미디어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대와 공모하여,
2002. 4. 15경 (주)한국○○의 지사장급 판매원으로 가입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위회사의 교육장에서 피고소인과 위 류○열, 김○대는 (주)○○미디어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박스가 쌍방향 통합차세대 가전제품이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도구로서, 과거(주)□□에서 단방향 셋톱박스를 개발하여 주가가 폭등했던 예를 들며 (주)○○미디어에서 개발한 제품은 쌍방향이며, 라스베가스○○센타에서 35억불을 수주 받은 상태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주)한국○○에 다단계사업 조건으로 독점공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며 공표 및 관련신문기사를 소개하고,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인지도를 높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한국○○의 지사장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주)○○미디어의 주식을 200만주까지만 선착순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주가의 10배수인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주식을 구입한 지사장들이 매일아침교육에100일 동안 참석하면 (주)○○미디어의 광고수입과 매출이익금에서 3퍼센트인 월5,0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구입한 주식은 다시 20배수로 사들여 주며 내부거래를 시켜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2.8. 28.경 (주)○○미디어 주식매입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512‧8628‧86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4., 같은 달 28., 같은 달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1동 ○○빌딩 4층 소재 (주)한국○○(현:○○네트웍)라는 다단계회사의 공동대표인 자인바, 사실은 (주)○○미디어에서 개발한 CMB라는 멀티미디어 박스가 상용화되기 어렵고 회사의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주식을 분할하여 매도하더라도 그 가치가 상승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및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한국○○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류○열, (주)○○미디어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대와 공모하여,
2002. 4. 15경 (주)한국○○의 지사장급 판매원으로 가입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위 회사의 교육장에서 피고소인과 위 류○열, 김○대는 (주)○○미디어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박스가 쌍방향 통합차세대 가전제품이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도구로서, 과거 (주)□□에서 단방향 셋톱박스를 개발하여 주가가 폭등했던 예를 들며 (주)○○미디어에서 개발한 제품은 쌍방향이며, 라스베가스 ○○센타에서 35억불을 수주 받은 상태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주)한국○○에 다단계사업 조건으로 독점공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며 공표 및 관련신문기사를 소개하고,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인지도를 높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한국○○의 지사장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주)○○미디어의 주식을 200만주까지만 선착순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주가의 10배수인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주식을 구입한 지사장들이 매일아침교육에 100일 동안 참석하면 (주)○○미디어의 광고수입과 매출이익금에서 3퍼센트인 월5,0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구입한 주식은 다시 20배수로 사들여 주며 내부거래를 시켜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2. 8. 28.경 (주)○○미디어 주식매입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