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피고소인 석○남, 같은 남○현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석○남(모), 같은 남○현(자)은 모자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1998. 12. 23. 광주시 중부면 소재 통신기기설치 및 보수업체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소인 석○남은 위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같은 남○현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바, 공모하여,
1999. 1. 13.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사이에 증자금, 공사수입금,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농협 556-01-008542)으로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가운데 금536,369,84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위 검찰청 2003년 형제686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현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고소인 석○남, 같은 남○현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석○남(모), 같은 남○현(자)은 모자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1998. 12. 23. 광주시 중부면 소재 통신기기설치 및 보수업체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소인 석○남은 위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같은 남○현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바, 공모하여, 
1999. 1. 13.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사이에 증자금, 공사수입금,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농협 556-01-008542)으로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가운데 금536,369,84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위 검찰청 2003년 형제686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