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6583, 88820호 피의자 장○순,같은 권○정의 직무유기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순, 권○정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순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 소속 속기사이고, 같은 권○정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 소속 속기사인바,
(1) 피고소인 장○순은 2001. 12. 14.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 공판정에서 청구외김○경과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이를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권○정은
(가) 2002. 5. 30.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청구외윤○규의 증언과 같은 김○갑의 증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유기하고,
(나) 2002. 6. 20. 같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최후진술을 못하게 막았으나최후진술을 하게 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기재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2003년형제76583, 88820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6583, 88820호 피의자 장○순, 같은 권○정의 직무유기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순, 권○정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순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 소속 속기사이고, 같은 권○정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 소속 속기사인바, 
(1) 피고소인 장○순은 2001. 12. 14.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 공판정에서 청구외 김○경과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권○정은 
(가) 2002. 5. 30.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청구외 윤○규의 증언과 같은 김○갑의 증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2002. 6. 20. 같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최후진술을 못하게 막았으나 최후진술을 하게 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기재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76583, 88820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