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527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7.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균을 모욕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테니스코치로 일하는 자인바,
2003. 9. 29.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위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장인 청구외 정○석과 경찰관 5-6명이 보는 가운데 청구인에게“당신 오늘은 술 안 먹었어.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고 와야 하는데”라고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태    ○    동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527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7.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균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테니스코치로 일하는 자인바,
2003. 9. 29.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장인 청구외 정○석과 경찰관 5-6명이 보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당신 오늘은 술 안 먹었어.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고 와야 하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