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1. 피청구인이 2003. 6. 27. 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772호 사건에 관하여 한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손○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7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3. 13. 창원지방검찰청에 골재채취사업 동업자인 청구외(피고소인) 손○수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주식회사○○은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2. 10. 28.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305호 조정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업자의동의없이 일방적인 동업 중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힌 손해배상금 11억원 지급 및피고소인 손○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제기되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편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주식회사○○의 골재채취허가 장소인 경남 의령군 지정면○○리 산 154의 2 임야 27,600평을 이미 적지복구(채석허가에 따라 채석 후 미관상 또는 재해 우려 방지 목적으로 행하는 것) 설계변경을 하여 골재채취가 불가능한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적지복구 작업과정에 골재채취가 2년 동안 가능하고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과 청구인을 속여 이에 속은 법원 및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정조서가 성립되게 함으로써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2004. 4.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손○수에 대하여
(1)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손○수에 대하여 본건 조정결정의 경우 비록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조정안에 대하여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보기 어렵고, 또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에 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고판단하였다.
(2) 불기소이유의 문제점 및 이 사건의 쟁점
사기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가) 행위자의 기망행위→ (나) 피기망자의착오→ (다)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 (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의 순서로 실현되는데, 피청구인은 본건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원이 기망당하였다고보기 어렵고,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나), (라)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보았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민사조정의 성질에 비추어 법원이 피기망자가 될수 없고, 또한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조정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쟁점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듯이 민사조정에 의한 경우라도 법원 아닌 당사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당사자인 청구인을 기망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라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본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한다.
아래에서 먼저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분쟁의 경위,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위 등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살펴보고, 위 쟁점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기로한다.
(3)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는 1996. 2. 14. 골재채취사업을 공동(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청구인 소유의 경남 의령군 지정면○○리 산 154의 2 임야 91,235평방미터 등 8필지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소인 손○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며, 피고소인 손○수가 사업주체가 되어 그 사업을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소인 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1년간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피고소인 손○수가 적자를 이유로(피고소인 손○수는 적자라고 하고, 청구인은 적자가 아니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회사문을 닫고 2년 동안 골재채취를 하지 아니하여 2000. 12. 17. 청구인으로부터동업중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1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피고소인 손○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창원지방법원 99가합10356 손해배상 사건)를 제기당한 사실
(다) 그 후 약 2년간 위 사건의 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02. 4. 11. 청구인과 위 피고소인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법원의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전담부로 넘어가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들과 양당사자와 그 변호인 등이 참석(피고소인의 대리인이참석한 적도 있다)한 가운데 2002. 5. 15. 제1차 조정, 2002. 8. 16. 제2차 조정, 2002.8. 27. 제3차 조정, 2002. 10. 28. 제4차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
(라) 위 제4차 조정기일인 2002. 10. 28.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측간에 합의가성립되어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마) 위 조정조서 내용의 요지는“첫째, 토지의 원상회복 및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피고소인 손○수는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에게 이행하며, 둘째, 적지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토석채취허가권자인 (주)○○이 받은 적지복구명령에 대하여, (주)○○이 청구인이 설립할 법인에 적지복구작업에 관한 일체의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다(적지복구비용은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고, 적지복구 과정에서 얻는 토석채취 등 부수적인 이득도전부 원고가 차지한다).”는 등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손○수가‘이 사건 부동산’에서 토석채취가 불가능함에도마치 가능한 것처럼 법원과 조정위원, 나아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민사조정에 있어 조정조항을 정함에 있어 전제가 된 기초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및 반대 당사자를 기망하여 그릇된 기초사실을 전제로 조정조항을 결정하도록 한 경우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 손○수가 이 건 조정과정에서‘이 사건 부동산’의 적지복구공사를 2년이상 할 수 있고, 그 적지복구공사 과정에 적어도 30억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할 수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속아 결국 위 조정에 이른 것이므로, 법원과 조정위원, 청구인을 기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8억원(최초 소송제기후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가하였다)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기소 이유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기망과 관련해서는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조정안에 대하여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이유를 혐의없음의 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의조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첫째, 피청구인의 판단 중 민사조정에 비추어 법원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민사조정의 성질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래 민사조정(調停)은 국가기관인 법관과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여 화해의 성립을 원조·협력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민사조정법 제28조), 이 조정조서의 기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효력이 인정되고(민사조정법 제29조),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일도양단식의 분쟁해결이 아니라 관계인이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에 좇아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로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판결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또한 조정이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관계인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법관이 직권으로 행하는‘조정에 갈음한 결정’,즉 강제조정(민사조정법 제30조)과는 구별된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에 대하여 소송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소송은 결국 민사조정법 소정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이 사건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피고인등에게 기망당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위 조정의 내용이 실제의 법률관계의 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소송사기미수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송사기기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도1579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에 의한 경우 소송사기기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기기수로 처벌할 수 있음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또한 위 건에서는 소송사기미수죄로 의율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소송은 결국 민사조정법 소정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소인 손○수로부터 기망당하여‘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가 법원이고, 피해자가 한쪽 당사자인 구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기망자가 아닌 것으로볼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막연히 민사조정의 성질상 법원이 피기망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이는 법리판단에 있어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소인도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아래(셋째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취록에 의하면 조정담당 판사도 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거나 잘못된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판단은 적절하다고 할 수없다.
(라) 둘째, 민사조정에 의한 경우 법원 아닌 당사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여지는없는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조정과정에서 법원뿐 아니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대법원 67도1579 판결은 소송사기 즉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법원이 피기망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당사자에 대한기망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민사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본질을 갖는바,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타 당사자로부터 속아서 합의를 하고 그로 인해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사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기망이 없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피고소인 손○수가 청구인을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설시는 청구인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 셋째,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무릇 민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조정절차에 있어서도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등 증거를 제출하고 법률상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등의 경우 외에는 소송사기나 일반사기의 법리로도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손○수가 본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조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주식회사○○의 골재채취허가 장소인경남 의령군 지정면○○리 산 154의 2 임야 27,600평을 이미 적지복구 설계변경을하였다는 사실, 그에 따라 사실상 골재채취가 불가능한 사실[의령군청 농림과 공무원이택순의 진술에 따르면, 적지복구시 원칙적으로 토석 등 부산물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한다(수사기록 제707쪽)],그럼으로 인해 청구인이 별다른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고 이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이하‘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은 피고소인 손○수가 위와 같은 말을 하여자신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 청구인과 조정담당판사와의 녹취록에 따르면판사도 이 점에 대하여‘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적지복구 작업과정에 골재채취가 2년 동안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한 것인 양 알고 적극 조정을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손○수가 먼저 주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먼저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반소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였다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던 사실도 인정되는 점, 3) 나아가 피고소인 손○수는 위와같은 조정절차의 조정기일에 본인과 그 변호인, 또는 그 대리인과 변호인이 참석하여결국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던 점, 4) 더구나 피고소인이 속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점 즉,‘피고소인 손○수가 이건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지복구공사를 2년이상 할 수 있고, 그 적지복구공사 과정에 적어도 30억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할 수있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조정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주장하였다고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의 조정안을 피고소인이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조정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의 각 변호인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명백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기록상으로는 조정에 참여하였던 청구인측 변호사인 이균부의 사실확인서만있을 뿐이다. 위 사실확인서에는‘당시 피고소인 손○수는 토석의 질은 나쁘지만 남아 있는 허가기간 2년 동안 적지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골재로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적지복구 작업과정에서 나오는토석을 골재로 생산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관계공무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 손○수가 이러한 허위의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5) 기록을 살펴보면, 조정조서 작성 이후 청구인(청구인이 조정조서에 따라 적지복구 공사를 위해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진보산업)이 적지복구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손○수측과 적지복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지복구를 하려하였으나, 이미 적지복구공사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 때까지 피고소인 손○수가 마치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 실제 조정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과연 청구인의 주장대로 적지복구공사가 필요 없는 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경우 이 사건 고소사실과의 연관성이확인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즉 조정이 이루어진 전후의 사정은 기망행위의 존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건에서 피고소인 손○수가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이‘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소인 손○수가 청구인에게 적지복구 설계변경을 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극적인허위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좀더 살펴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죄명이 소송사기인 점만을 중시하여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진실여부는 수사하지 않고 단순히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 자체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지여부만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 건 조정의 전제되는 사항(사실은 2년간 복구작업을 할 수 없다든지, 30억원가량 나오기 어렵다는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조정과정에서 어떤 대화등이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태도 등이 청구인에 대한 기망이 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좀더 확인해 보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넷째, 피청구인은‘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 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었고 위 조정에 따른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진 것은 사실이나, 소 취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건에서 소취하가있던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법리판단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 종래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성되는 것은 조정의 법리상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조정조서가 피고소인 손○수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투고 있는 점, 이미 조정 전에도 조정조서에 기재된 취지대로 행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부동산을 제공하였다가 결국 골재만 반출된 상태에서 다시 돌려받고 아무런 이득을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의 법리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가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onclusion: (5) 소결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유탈,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소인 손○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피고소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손○수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대한 청구는 위 처분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병
                대리인   1. 변호사  김   영   일
                         2. 법무법인  국 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신동기, 조성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7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3. 13. 창원지방검찰청에 골재채취사업 동업자인 청구외(피고소인) 손○수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주식회사 ○○은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2. 10. 28.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305호 조정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업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동업 중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힌 손해배상금 11억원 지급 및 피고소인 손○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제기되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주식회사 ○○의 골재채취허가 장소인 경남 의령군 지정면 ○○리 산 154의 2 임야 27,600평을 이미 적지복구(채석허가에 따라 채석 후 미관상 또는 재해 우려 방지 목적으로 행하는 것) 설계변경을 하여 골재채취가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적지복구 작업과정에 골재채취가 2년 동안 가능하고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과 청구인을 속여 이에 속은 법원 및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정조서가 성립되게 함으로써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4. 4.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손○수에 대하여
(1)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손○수에 대하여 본건 조정결정의 경우 비록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조정안에 대하여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불기소이유의 문제점 및 이 사건의 쟁점
사기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가) 행위자의 기망행위→ (나) 피기망자의 착오→ (다)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 (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의 순서로 실현되는데, 피청구인은 본건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원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 (라)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보았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민사조정의 성질에 비추어 법원이 피기망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조정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듯이 민사조정에 의한 경우라도 법원 아닌 당사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당사자인 청구인을 기망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본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먼저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분쟁의 경위,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위 등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살펴보고, 위 쟁점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3)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는 1996. 2. 14. 골재채취사업을 공동(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청구인 소유의 경남 의령군 지정면 ○○리 산 154의 2 임야 91,235평방미터 등 8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소인 손○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며, 피고소인 손○수가 사업주체가 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소인 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1년간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피고소인 손○수가 적자를 이유로(피고소인 손○수는 적자라고 하고, 청구인은 적자가 아니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회사문을 닫고 2년 동안 골재채취를 하지 아니하여 2000. 12. 17. 청구인으로부터 동업중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1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소인 손○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창원지방법원 99가합10356 손해배상 사건)를 제기당한 사실
(다) 그 후 약 2년간 위 사건의 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02. 4. 11. 청구인과 위 피고소인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법원의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전담부로 넘어가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들과 양당사자와 그 변호인 등이 참석(피고소인의 대리인이 참석한 적도 있다)한 가운데 2002. 5. 15. 제1차 조정, 2002. 8. 16. 제2차 조정, 2002. 8. 27. 제3차 조정, 2002. 10. 28. 제4차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
(라) 위 제4차 조정기일인 2002. 10. 28.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측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마) 위 조정조서 내용의 요지는 "첫째, 토지의 원상회복 및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손○수는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에게 이행하며, 둘째, 적지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권자인 (주)○○이 받은 적지복구명령에 대하여, (주)○○이 청구인이 설립할 법인에 적지복구작업에 관한 일체의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다(적지복구비용은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고, 적지복구 과정에서 얻는 토석채취 등 부수적인 이득도 전부 원고가 차지한다)."는 등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4) 이 사건에 대한 검토 및 판단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손○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토석채취가 불가능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법원과 조정위원, 나아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민사조정에 있어 조정조항을 정함에 있어 전제가 된 기초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및 반대 당사자를 기망하여 그릇된 기초사실을 전제로 조정조항을 결정하도록 한 경우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 손○수가 이 건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지복구공사를 2년 이상 할 수 있고, 그 적지복구공사 과정에 적어도 30억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속아 결국 위 조정에 이른 것이므로, 법원과 조정위원, 청구인을 기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8억원(최초 소송제기후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가하였다)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기소 이유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과 관련해서는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조정안에 대하여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혐의없음의 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첫째, 피청구인의 판단 중 민사조정에 비추어 법원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민사조정의 성질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래 민사조정(調停)은 국가기관인 법관과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여 화해의 성립을 원조&#183;협력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민사조정법 제28조), 이 조정조서의 기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민사조정법 제29조),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일도양단식의 분쟁해결이 아니라 관계인이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에 좇아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로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판결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또한 조정이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관계인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법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 즉 강제조정(민사조정법 제30조)과는 구별된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에 대하여 소송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소송은 결국 민사조정법 소정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피고인등에게 기망당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위 조정의 내용이 실제의 법률관계의 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소송사기미수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기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도1579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에 의한 경우 소송사기기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기기수로 처벌할 수 있음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또한 위 건에서는 소송사기미수죄로 의율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소송은 결국 민사조정법 소정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소인 손○수로부터 기망당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가 법원이고, 피해자가 한쪽 당사자인 구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기망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막연히 민사조정의 성질상 법원이 피기망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법리판단에 있어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소인도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아래(셋째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취록에 의하면 조정담당 판사도 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거나 잘못된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판단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둘째, 민사조정에 의한 경우 법원 아닌 당사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조정과정에서 법원뿐 아니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대법원 67도1579 판결은 소송사기 즉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법원이 피기망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당사자에 대한 기망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민사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본질을 갖는바,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타 당사자로부터 속아서 합의를 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사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기망이 없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고소인 손○수가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설시는 청구인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 셋째,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무릇 민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조정절차에 있어서도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고 법률상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등의 경우 외에는 소송사기나 일반사기의 법리로도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손○수가 본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조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주식회사 ○○의 골재채취허가 장소인 경남 의령군 지정면 ○○리 산 154의 2 임야 27,600평을 이미 적지복구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사실, 그에 따라 사실상 골재채취가 불가능한 사실[의령군청 농림과 공무원 이택순의 진술에 따르면, 적지복구시 원칙적으로 토석 등 부산물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한다(수사기록 제707쪽)], 그럼으로 인해 청구인이 별다른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고 이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이하 ‘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은 피고소인 손○수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 청구인과 조정담당판사와의 녹취록에 따르면 판사도 이 점에 대하여 ‘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적지복구 작업과정에 골재채취가 2년 동안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한 것인 양 알고 적극 조정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손○수가 먼저 주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먼저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반소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였다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던 사실도 인정되는 점, 3) 나아가 피고소인 손○수는 위와 같은 조정절차의 조정기일에 본인과 그 변호인, 또는 그 대리인과 변호인이 참석하여 결국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던 점, 4) 더구나 피고소인이 속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 즉, ‘피고소인 손○수가 이건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지복구공사를 2년 이상 할 수 있고, 그 적지복구공사 과정에 적어도 30억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조정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고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의 조정안을 피고소인이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조정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의 각 변호인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명백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기록상으로는 조정에 참여하였던 청구인측 변호사인 이균부의 사실확인서만 있을 뿐이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피고소인 손○수는 토석의 질은 나쁘지만 남아 있는 허가기간 2년 동안 적지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골재로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적지복구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골재로 생산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관계공무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 손○수가 이러한 허위의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5) 기록을 살펴보면, 조정조서 작성 이후 청구인(청구인이 조정조서에 따라 적지복구 공사를 위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진보산업)이 적지복구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손○수측과 적지복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지복구를 하려하였으나, 이미 적지복구공사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 때까지 피고소인 손○수가 마치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 실제 조정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과연 청구인의 주장대로 적지복구공사가 필요 없는 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경우 이 사건 고소사실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즉 조정이 이루어진 전후의 사정은 기망행위의 존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건에서 피고소인 손○수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조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소인 손○수가 청구인에게 적지복구 설계변경을 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극적인 허위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좀더 살펴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죄명이 소송사기인 점만을 중시하여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진실여부는 수사하지 않고 단순히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 자체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 건 조정의 전제되는 사항(사실은 2년간 복구작업을 할 수 없다든지, 30억원 가량 나오기 어렵다는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조정과정에서 어떤 대화 등이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태도 등이 청구인에 대한 기망이 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좀더 확인해 보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넷째, 피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 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었고 위 조정에 따른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진 것은 사실이나, 소 취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건에서 소취하가 있던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법리판단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 종래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성되는 것은 조정의 법리상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조정조서가 피고소인 손○수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투고 있는 점, 이미 조정 전에도 조정조서에 기재된 취지대로 행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다가 결국 골재만 반출된 상태에서 다시 돌려받고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의 법리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가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결론적으로, 민사조정의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피기망자가 될 수 없어 소송사기기수가 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을 소송사기 즉 ‘피기망자=법원, 피해자=일방 당사자’의 구조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기 즉 ‘피기망자=피해자=일방 당사자’의 구조로 보아 피고소인 손○수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물론 법원의 조정이라는 절차 내에서의 당사자의 기망여부가 문제되므로, 일반적인 사기와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부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손○수뿐 아니라 조정에 임하였던 양측 당사자의 변호인 등에 대하여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판단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5) 소결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유탈,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소인 손○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피고소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손○수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위 처분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