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141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경, 민○님, 최○숙, 이○희, 김○양(이하 각 피고소인이라한다)을 폭행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윤○경은
2002. 11. 중순경, 같은 해 12. 20경 및 2003. 2. 1.경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머리채를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2) 피고소인 민○님, 최○숙, 이○희, 김○양은
2003. 3.경 용인경찰서 조사계 및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최○숙이 윤○경의머리카락을 일방적으로 잡아 흔들었을 뿐, 윤○경이 최○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1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상   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141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경, 민○님, 최○숙, 이○희, 김○양(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행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윤○경은
2002. 11. 중순경, 같은 해 12. 20경 및 2003. 2. 1.경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2) 피고소인 민○님, 최○숙, 이○희, 김○양은
2003. 3.경 용인경찰서 조사계 및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최○숙이 윤○경의 머리카락을 일방적으로 잡아 흔들었을 뿐, 윤○경이 최○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1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