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5594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업체‘○○개발’의 사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인천 서구 석남3동○○빌 207동 303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개발 이사 청구외모○근에게 분양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 67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9. 30.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02가소313836)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약속어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것이진실한 것으로 믿은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해 10. 14. 이행권고결정을 고지하게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때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5594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업체 ‘○○개발’의 사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인천 서구 석남3동 ○○빌 207동 303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 ○○개발 이사 청구외 모○근에게 분양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 67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9. 30.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02가소313836)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약속어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해 10. 14. 이행권고결정을 고지하게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때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