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032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같은 김○철(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1997.경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자들로서 각 경찰관인바,
(1) 피고소인 정○영은
1997.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외 이○춘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용산경찰서 제13308호, 제13309호, 제14323호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김○철은
2002.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인이 위 경찰서에 접수한 제10807호, 제10040호, 제6330호 고소사건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6064호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청구외 이○춘 등 5명에 대한 무고, 횡령,위증 등 고소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사하지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발급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위 이상춘 등 5명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및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제(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의 각 행위에 대하여 각 그 공소시효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불기소처분 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데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각하불기소처분의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사실이 검사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내부의 상급기관도 아닌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피청구인이 한 각하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떠한지,법령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떠한지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4헌마3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032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같은 김○철(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1997.경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자들로서 각 경찰관인바, 
(1) 피고소인 정○영은
1997.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외 이○춘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용산경찰서 제13308호, 제13309호, 제14323호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김○철은 
2002.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인이 위 경찰서에 접수한 제10807호, 제10040호, 제6330호 고소사건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6064호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청구외 이○춘 등 5명에 대한 무고, 횡령, 위증 등 고소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발급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위 이상춘 등 5명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제(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의 각 행위에 대하여 각 그 공소시효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불기소처분 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데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각하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사실이 검사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내부의 상급기관도 아닌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피청구인이 한 각하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떠한지, 법령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떠한지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