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청구외 김○형(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은 광명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외 피해자 김○정에대한 강간 및 상해 피의사건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인바,
2002. 3. 24.경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란에,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정의 핸드폰으로 사무실에 같이 출근하자고 연락한 적이 없고, 또한 위 김○정은 실제 3일간의 약을 처방받았을 뿐이고 입원사실이나 진료기록부, 치료비용 영수증이 없는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임상적 추정의 뇌진탕이라는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피해자 휴대폰으로‘사무실에 같이 출근하자.’고 연락하였다.”, “병명 뇌진탕으로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허위로작성하고, 그 시경에 동 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9. 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3년 형제33698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4.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형(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은 광명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외 피해자 김○정에 대한 강간 및 상해 피의사건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인바, 
2002. 3. 24.경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란에,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정의 핸드폰으로 사무실에 같이 출근하자고 연락한 적이 없고, 또한 위 김○정은 실제 3일간의 약을 처방받았을 뿐이고 입원사실이나 진료기록부, 치료비용 영수증이 없는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임상적 추정의 뇌진탕이라는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휴대폰으로 ‘사무실에 같이 출근하자.’고 연락하였다.", "병명 뇌진탕으로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에 동 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9. 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3년 형제33698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