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5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3. 부산사상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세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세는 2000. 7. 7. 청구인 및 청구외 김○중과 자금 7,000만원씩을 각출자하여 일본으로부터 813톤급 부선 제101범진호 1척을 도입하고, 같은 해 8. 16. 청구인, 위 김○중 및 피고소인의 아들 김○언 등 공동명의로 선박등기를 완료한 후 위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명목상 투자자인 위 김○언과 공모하여,
(1) 2000. 7. 7.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위 선박의 선체보강 및 기계구입, 기타 경비명목으로 3인의 투자자가 각 6,500만원씩 추가 출자한 돈 1억 9,500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185,961,910원만을 선박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038,090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0. 9.경부터 2001. 6. 30.까지 위 선박을 경남 고성군 소재○○주식회사에임대하고 용선료 1억 2,309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56,652,060원만을 선박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6,437,940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의 용도에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5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3. 부산사상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세는 2000. 7. 7. 청구인 및 청구외 김○중과 자금 7,000만원씩을 각 출자하여 일본으로부터 813톤급 부선 제101범진호 1척을 도입하고, 같은 해 8. 16. 청구인, 위 김○중 및 피고소인의 아들 김○언 등 공동명의로 선박등기를 완료한 후 위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명목상 투자자인 위 김○언과 공모하여,
(1) 2000. 7. 7.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위 선박의 선체보강 및 기계구입, 기타 경비 명목으로 3인의 투자자가 각 6,500만원씩 추가 출자한 돈 1억 9,500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185,961,910원만을 선박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038,090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0. 9.경부터 2001. 6. 30.까지 위 선박을 경남 고성군 소재 ○○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용선료 1억 2,309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56,652,060원만을 선박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6,437,940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