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심○득, 현○필, 김○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득은 무악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같은 현○필, 같은 김○순은 직업불상인자들인바, 청구인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 95다44535판결을 통하여 건물철거 판결을 받아 놓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89타경 8040호로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건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0. 6. 15. 서울 노원구 공릉1길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피고소인 심○득은법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건외 고○균 명의로 불실등기된 위 대지 및건물에 대하여 위 법원에 2000타경20519호로 일괄경매신청을 하고, 피고소인 현○필은2002. 7. 25.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위 경매에 입찰하고, 위 고○균의 상속인인 피고소인 김○순은 위 심○득, 현○필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상속의 대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2. 7. 25. 위 현○필이경락허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 시가 합계금175,9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위 검찰청 2003년 형제2270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길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심○득, 현○필, 김○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득은 무악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같은 현○필, 같은 김○순은 직업불상인 자들인바, 청구인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 95다44535 판결을 통하여 건물철거 판결을 받아 놓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89타경 8040호로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 건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0. 6. 15. 서울 노원구 공릉1길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피고소인 심○득은 법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건외 고○균 명의로 불실등기된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법원에 2000타경20519호로 일괄경매신청을 하고, 피고소인 현○필은 2002. 7. 25.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위 경매에 입찰하고, 위 고○균의 상속인인 피고소인 김○순은 위 심○득, 현○필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상속의 대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2. 7. 25. 위 현○필이 경락허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 시가 합계 금175,9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위 검찰청 2003년 형제2270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