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형제11861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철, 박○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철은 정보통신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근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변리사인바, 위 신○철은 위 박○근에게 위임하여 1999. 11. 7.경‘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공통장치함 및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의 분배시스템’이라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출원하고, 같은 해 12. 27. 등록결정(등록번호10-0249671호)되어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청구인의 2000. 1. 24. 등록결정(등록번호 20-0177413호)된‘통합형 디지털통신 단자반’의 실용신안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8. 12.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2당2019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위 등록실용신안의 대상발명이 위 신○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청구를 하면서 위 등록실용신안의 대상발명을 위 특허와 동일한 발명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심판원을 기망하여 2003. 2.28. 승소심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죄명을 사기죄에서 특허법위반죄로 변경한 다음2002. 10. 29.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4. 4.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형제11861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철, 박○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철은 정보통신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근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변리사인바, 위 신○철은 위 박○근에게 위임하여 1999. 11. 7.경 ‘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및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의 분배시스템’이라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해 12. 27. 등록결정(등록번호10-0249671호)되어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청구인의 2000. 1. 24. 등록결정(등록번호 20-0177413호)된 ‘통합형 디지털통신 단자반’의 실용신안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8. 12.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2당2019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위 등록실용신안의 대상발명이 위 신○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청구를 하면서 위 등록실용신안의 대상발명을 위 특허와 동일한 발명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심판원을 기망하여 2003. 2. 28. 승소심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죄명을 사기죄에서 특허법위반죄로 변경한 다음 2002. 10. 29.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