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70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8.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희, 박○승을사기로, 같은 해 9. 1. 같은 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허○범을 사기로, 2001. 10.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희를 상해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철도차량 부품을 납품하는○○의 영업부장이었던 자, 피고소인박○승은□□(현, 한국○○)의 자재구매과장이었던 자, 피고소인 허○범은 청구인이경영하는○○산업(주)의 영업이사이었던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7. 20. 인천 남동구 고잔동○○공단 소재 청구인경영의○○산업(주)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이 청구인 경영의○○산업(주)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카케리어리프팅 장치 300유니트를 1유니트당 1,080만원에 공급받는계약(이하‘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더라고 1유니트당 50만원의 부품비용을 절감하는 설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청구인에게‘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1유니트당50만원의 부품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절감되는 부품비용 상당액인 1억 5천만원(50만원×300유니트)의 어음을 발행해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산업(주) 발행의약속어음 4매, 액면 합계금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강○희는 2000. 2.중순 17:00경 전항 기재 청구인 경영의○○산업(주)사무실 안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승에게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기계부품인 유니버셜조인트라는 쇠뭉치를 집어던져 탁자가 깨지면서 파편 조각이 튀어 청구인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0. 9. 피소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4.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남   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70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8.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희, 박○승을 사기로, 같은 해 9. 1. 같은 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허○범을 사기로, 2001. 10.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희를 상해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철도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의 영업부장이었던 자, 피고소인 박○승은 □□(현, 한국○○)의 자재구매과장이었던 자, 피고소인 허○범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산업(주)의 영업이사이었던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7. 20.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공단 소재 청구인 경영의 ○○산업(주)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청구인 경영의 ○○산업(주)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카케리어리프팅 장치 300유니트를 1유니트당 1,080만원에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더라고 1유니트당 50만원의 부품비용을 절감하는 설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1유니트당 50만원의 부품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절감되는 부품비용 상당액인 1억 5천만원(50만원×300유니트)의 어음을 발행해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산업(주) 발행의 약속어음 4매, 액면 합계금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강○희는 2000. 2.중순 17:00경 전항 기재 청구인 경영의 ○○산업(주) 사무실 안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승에게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기계부품인 유니버셜조인트라는 쇠뭉치를 집어던져 탁자가 깨지면서 파편 조각이 튀어 청구인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0. 9. 피소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