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61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7.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한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한은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단독 판사, 같은 서○일은 같은 단독 법원주사인바, 원고 이○재, 같은 이○군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2002가단33944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 2002. 12. 1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위 법원 452호 법정에서 열린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조정에 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항란에“1.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제3자가 아닌 피고만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기재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2. 12. 31.까지, 가.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하되, 위 기일에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3. 1.1.까지 월 5,665,1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나. 5,000만원을 지급하되 위기일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원고들및 피고 사이에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소송경비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인 조정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달 18.경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조정조서를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61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7.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한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한은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단독 판사, 같은 서○일은 같은 단독 법원주사인바, 원고 이○재, 같은 이○군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3944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 2002. 12. 1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위 법원 452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조정에 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항란에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제3자가 아닌 피고만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2. 12. 31.까지, 가.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하되, 위 기일에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3. 1. 1.까지 월 5,665,1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나. 5,000만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소송경비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인 조정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달 18.경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조정조서를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