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42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9.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이동통신사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휴대전화개설 명의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틀림없이 결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 청구인 명의로휴대전화 2대에 가입, 이를 사용하고서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용료 상당액을편취하고,
(2) 2000. 10 중순 서울 중구 서소문로 번지 불상 상업등기소에서 청구인에게“무역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명의대여료로 300만원을 주고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취임등기 등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건네 받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주식회사○○산업을 설립하고서도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3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위 법인세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3.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42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9.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 ○○이동통신사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휴대전화개설 명의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틀림없이 결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 청구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에 가입, 이를 사용하고서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용료 상당액을 편취하고,
  (2) 2000. 10 중순 서울 중구 서소문로 번지 불상 상업등기소에서 청구인에게 "무역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명의대여료로 300만원을 주고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취임등기 등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건네 받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산업을 설립하고서도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3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위 법인세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3.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