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418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애(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무용잡지‘춤과 사람들’의 발행인인바, 사실은 무용평론가인 청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용행사 책임자에게 자신의 저서를 팔아달라고 요구하거나 행사 참관 명목으로 교통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1. 1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빌딩 4층 위 잡지사에서 출판물인 위 잡지 2001년10월호 21페이지에‘최근 어느 평론가가 지방의 한 행사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자신이쓴 책을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그 행사에 참석해 평을 잘 써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전화를 받은 무용가가 대접을 할 수 없으니 꼭 오실 필요는 없다고 대답하자 그 평론가는“아, 숙식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교통비나 두둑하게 달라”고 말을 했다. 더군다나실명의 한 무용가 공연 평을 쓰러 몇 일에는 서울로 와야하니 행사 참관은 하루밖에 못한다는 꼬리까지 단 말을 하면서“두둑한 차비”를 공공연히 요구한 평론가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418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무용잡지 ‘춤과 사람들’의 발행인인바, 사실은 무용평론가인 청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용행사 책임자에게 자신의 저서를 팔아달라고 요구하거나 행사 참관 명목으로 교통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1. 1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빌딩 4층 위 잡지사에서 출판물인 위 잡지 2001년 10월호 21페이지에 ‘최근 어느 평론가가 지방의 한 행사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책을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그 행사에 참석해 평을 잘 써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 전화를 받은 무용가가 대접을 할 수 없으니 꼭 오실 필요는 없다고 대답하자 그 평론가는 "아, 숙식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교통비나 두둑하게 달라"고 말을 했다. 더군다나 실명의 한 무용가 공연 평을 쓰러 몇 일에는 서울로 와야하니 행사 참관은 하루밖에 못한다는 꼬리까지 단 말을 하면서 "두둑한 차비"를 공공연히 요구한 평론가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