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271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27. 서울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치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개인택시 북부지역○○향우회 회장으로서 향우회의 모든 업무를총괄하는 자인바,
(1) 2002. 5.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향우회가 춘계야유회 관광을갈 때 국제가스 등 여러 협력업체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543만 원을 교부받아 위향우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12. 20. 11: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위 향우회 사무실에서 위 향우회 감사인 청구인이 향우회비 지출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잡고 문밖으로 끌고 가서 1회 벽에 밀어붙이고, 오른쪽 발로 청구인의 무릎 부분을 2회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3) 2002. 12. 29.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우회 임원들인 청구외 권○강 등9명이 모인 자리에서‘청구인이 향우회 회원인 고○하, 정○재, 김○경을 향우회에서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271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27. 서울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치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개인택시 북부지역 ○○향우회 회장으로서 향우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 2002. 5.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향우회가 춘계야유회 관광을 갈 때 국제가스 등 여러 협력업체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543만 원을 교부받아 위 향우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12. 20. 11: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위 향우회 사무실에서 위 향우회 감사인 청구인이 향우회비 지출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끌고 가서 1회 벽에 밀어붙이고, 오른쪽 발로 청구인의 무릎 부분을 2회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3) 2002. 12. 29.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우회 임원들인 청구외 권○강 등 9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이 향우회 회원인 고○하, 정○재, 김○경을 향우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