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7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1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외 박○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노점상인바, 2003. 9. 22.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주점에서피해자 박○수가 상의를 벗고 그곳 업주에게“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박○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1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외 박○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노점상인바, 2003. 9. 22.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박○수가 상의를 벗고 그곳 업주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박○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