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5. 용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연 등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연, 같은 최○분은 각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과는 자매 및모녀관계이고, 같은 주식회사○○은 아파트 건설회사인바, 1999. 7.경 청구인의 부청구외 전○영이 용인시 상현동소재○○아파트 262동 901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불입하던 중 2001. 1. 16. 사망하자, 공동상속재산인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소인 전○연, 같은 최○분 공동명의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2001. 3.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피고소인 최○분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동의서,○○(주)아파트 262동 901호 최○분, 전○연에게 명의이전을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청구인 및 위 전○영의 아들인 전○재, 전○재의 이름을 각기재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피고소인 전○연이 미리 새긴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2) 2001. 3. 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전시관 주식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4.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경   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5. 용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연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연, 같은 최○분은 각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과는 자매 및 모녀관계이고, 같은 주식회사 ○○은 아파트 건설회사인바, 1999. 7.경 청구인의 부 청구외 전○영이 용인시 상현동소재 ○○아파트 262동 901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2001. 1. 16. 사망하자, 공동상속재산인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소인 전○연, 같은 최○분 공동명의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2001. 3.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피고소인 최○분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동의서, ○○(주)아파트 262동 901호 최○분, 전○연에게 명의이전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청구인 및 위 전○영의 아들인 전○재, 전○재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피고소인 전○연이 미리 새긴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2) 2001. 3. 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전시관 주식회사 ○○의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4.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