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141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7.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식을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의원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8. 26.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번지불상 소재○○의원에서, 현기증 증세로 진료를 신청한 청구인이“나는 당뇨증세가 있으나 인슈린 효과가 없으니현기증에 대한 치료만 해주고 당뇨치료는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슈린을 처방, 주사한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저혈당증의 후유증으로 5시간 동안 졸도하게 하고, 청구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대뇌위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현기증에 대한 진료비는 1,200원 임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기증과 관련이 없는 인슈린을처방, 주사하고 그 진료비로 55,000원을 받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3. 4. 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창  삼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141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7.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식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원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8. 26.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번지불상 소재 ○○의원에서, 현기증 증세로 진료를 신청한 청구인이 "나는 당뇨증세가 있으나 인슈린 효과가 없으니 현기증에 대한 치료만 해주고 당뇨치료는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슈린을 처방, 주사한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저혈당증의 후유증으로 5시간 동안 졸도하게 하고, 청구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대뇌위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현기증에 대한 진료비는 1,2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기증과 관련이 없는 인슈린을 처방, 주사하고 그 진료비로 55,000원을 받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