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09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3. 대구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도○수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도○수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같은 김○도, 같은 황○희, 같은 노○균은위 검찰청 수사관들인바, 공모하여,
1999. 11. 1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외 9인에 대한 살인 등 피의사건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사실은‘○○파’라는 폭력조직은 존재하지도 않고,‘○○연합관’은사설경호회사가 아닌 구청봉사대이며, 자신은 청구외 곽○길을 살해한 청구외 이○철과 친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공모하여 위 곽○길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피고인 정○수는 대전 서부지역의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장악 및 청부폭력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신흥 폭력조직‘○○파’의 간부급 행동대장으로서,○○연합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설경호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이○철의 면회를 다니면서 친밀한 사이가 된 후 공모하여, 1999. 10. 22.경 대전 서구 도마2동 소재 주택에서 위 이○철이 위 곽○길의 복부를 사시미칼로 1회 찔러 살해하였다.”라는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9. 16.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길   중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09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3. 대구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도○수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도○수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같은 김○도, 같은 황○희, 같은 노○균은 위 검찰청 수사관들인바, 공모하여,
1999. 11. 1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외 9인에 대한 살인 등 피의사건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파’라는 폭력조직은 존재하지도 않고, ‘○○연합관’은 사설경호회사가 아닌 구청봉사대이며, 자신은 청구외 곽○길을 살해한 청구외 이○철과 친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공모하여 위 곽○길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피고인 정○수는 대전 서부지역의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장악 및 청부폭력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신흥 폭력조직 ‘○○파’의 간부급 행동대장으로서, ○○연합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설경호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이○철의 면회를 다니면서 친밀한 사이가 된 후 공모하여, 1999. 10. 22.경 대전 서구 도마2동 소재 주택에서 위 이○철이 위 곽○길의 복부를 사시미칼로 1회 찔러 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9. 16.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