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형제140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허○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들과는 자매지간으로서, 청구인들과 피고소인 등은 2000. 8. 8.부친인 청구외 허○규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1층, 지상6층의○○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증여받게 되었던 바,
(1) 2000. 8. 8. 피고소인은 청구인들에게“증여받은 건물을 성실히 관리하겠으며,매월 건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해 나머지 자매들에게 결산보고를하고, 금 30만원이상 지출시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위 건물의 관리를 맡겨줄 것을 요구하여 2000. 8.경부터 2002. 4.경까지 20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관리하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임차보증금 합계 290,000,000원, 월 임대료 합계151,500,000원, 관리비 합계 48,290,000원 등 합계 금 489,790,000원을 세입자들로부터받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세 80,099,094원과 6층을 임차한 체육관과 3층을 임차한○○외과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2001.8. 3.자로 주식회사○○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면 그 잔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각 증여세 합계금 32,425,200원을미납하여 금 4,883,340원이 가산되게 하는 등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7. 7.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희  외 4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주   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형제140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허○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들과는 자매지간으로서, 청구인들과 피고소인 등은 2000. 8. 8. 부친인 청구외 허○규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1층, 지상6층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증여받게 되었던 바, 
(1) 2000. 8. 8. 피고소인은 청구인들에게 "증여받은 건물을 성실히 관리하겠으며, 매월 건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해 나머지 자매들에게 결산보고를 하고, 금 30만원이상 지출시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위 건물의 관리를 맡겨줄 것을 요구하여 2000. 8.경부터 2002. 4.경까지 20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임차보증금 합계 290,000,000원, 월 임대료 합계 151,500,000원, 관리비 합계 48,290,000원 등 합계 금 489,790,000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세 80,099,094원과 6층을 임차한 체육관과 3층을 임차한 ○○외과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2001. 8. 3.자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면 그 잔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각 증여세 합계금 32,425,200원을 미납하여 금 4,883,340원이 가산되게 하는 등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7.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