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33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문○룡(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소재○○주택재개발조합(이하‘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청구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인바,
피고소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동시행자 겸 시공사인 (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받거나 사후에 조합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2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주)○○건설 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의사전 결의 없이 분양처분고시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강제하고 분양분담금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조합원총회의 추인 또는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건설에 분담금을 미리 납부한 시점부터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기한의 이익 약 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3319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삼 외 3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33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문○룡(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소재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청구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인바, 
피고소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동시행자 겸 시공사인 (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받거나 사후에 조합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2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주)○○건설 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분양처분고시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강제하고 분양분담금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조합원총회의 추인 또는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건설에 분담금을 미리 납부한 시점부터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기한의 이익 약 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3319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