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4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임준호, 김윤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5834, 17666, 45617호 사건(고소인 문○호, 피고소인 권○은, 유○식 등, 죄명 입찰방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30.자로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