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515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9.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빈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11. 7.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00고단677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2000. 8. 30.경 인천지방검찰청 13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관인계약서에 청구인의 막도장을 파서 찍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읽어보고 임의대로 서명, 무인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예”라고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토지 27평을 재개발에 편입되게 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위 토지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위토지 7평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었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5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려고 하였던 사실만 있을 뿐1997. 11. 20.경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소인이 5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변조하여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함)과 위 땅에 대한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고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하였지요”라는검사의 질문에 대해“예”라고,
(나)“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997. 11. 20.경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증인의 집에서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예”라고,
(다)“피고인은 증인에게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다만증인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5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증인이 이를 위조하여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라)“5,000만원이라는 글씨는 피고인이 자필로 썼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예”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광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승 욱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515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9.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빈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11. 7.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00고단677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2000. 8. 30.경 인천지방검찰청 13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관인계약서에 청구인의 막도장을 파서 찍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읽어보고 임의대로 서명, 무인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토지 27평을 재개발에 편입되게 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위 토지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토지 7평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었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5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려고 하였던 사실만 있을 뿐 1997. 11. 20.경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소인이 5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변조하여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함)과 위 땅에 대한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나)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997. 11. 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증인의 집에서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다만 증인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5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증인이 이를 위조하여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라) "5,000만원이라는 글씨는 피고인이 자필로 썼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