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3년 형제99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석 외 2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석은 운수업, 같은 최○인은 유통업, 같은 이○택은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2002. 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근무하는○○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02. 1. 17.자로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매를 작성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식수가 실제 12,000주임에도6,000주라고 허위로 기재한 주주명부 1매를 작성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각 위조하고,
(2) 2002. 1.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청구인을○○주식회사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해임등기 신청서류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2. 1.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을○○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해임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대한 해임등기가 경료 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기재되게 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2. 1. 25.경 위○○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소인 박○석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업무상보관 중이던 위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8대를 임의로 주식회사○○여행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래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3년 형제99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석 외 2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석은 운수업, 같은 최○인은 유통업, 같은 이○택은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 2002. 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02. 1. 17.자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매를 작성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식수가 실제 12,000주임에도 6,000주라고 허위로 기재한 주주명부 1매를 작성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각 위조하고,
(2) 2002. 1.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청구인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해임등기 신청서류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2. 1.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해임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해임등기가 경료 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2. 1. 25.경 위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소인 박○석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8대를 임의로 주식회사 ○○여행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