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3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3. 부산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을 업무상횡령방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1) 1997. 9. 23.경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902호 원고 청구외김○찬 외 43인, 피고○○건설 주식회사 간의 계약금반환등청구소송과 관련, 변호사가 아님에도 그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받은 배당금 중 3억원을 피고소인이 우선 지급받고, 위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 역시 그 절반을피고소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사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를 알선하고,
(2) 같은 해 10. 15.경 불상지에서, 위 지원 97타경47667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위 김○찬 등에게 그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금 2억 3,00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어 위 김○찬 등이 경매 소송비용 명목으로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나, 우리는 그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힌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먼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심사하고 있는데,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2002. 9. 22.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vent: 사      건      2004헌마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현
                대리인  변호사  배 기 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3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3. 부산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을 업무상횡령방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1) 1997. 9. 23.경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902호 원고 청구외 김○찬 외 43인, 피고 ○○건설 주식회사 간의 계약금반환등청구소송과 관련, 변호사가 아님에도 그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받은 배당금 중 3억원을 피고소인이 우선 지급받고, 위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 역시 그 절반을 피고소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사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를 알선하고,
(2) 같은 해 10. 15.경 불상지에서, 위 지원 97타경47667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위 김○찬 등에게 그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금 2억 3,00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어 위 김○찬 등이 경매 소송비용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나, 우리는 그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힌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먼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심사하고 있는데,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2002. 9. 22.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