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주
                대리인   변호사  한   병   식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의 최○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고소로 문제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2363호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 검사가 2003. 6. 26.에 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