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903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연, 최○민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연은 서울 중부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같은 최○민은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인바
(1) 피고소인 조○연은
(가) 2003. 2. 21. 서울 중부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고소한 피고소인 이○경에 대한 위증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면서 참고인 장○순,박○덕과 통화하여 참고인들로부터 출석부를‘안○호’가 고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은 보았다는 진술서를 쓴 적이 있다고 들었음에도 출석부를‘이○덕’이 고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은 보았다는 진술서를 쓴 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사보고서 2매를 작성하고,
(나) 같은 해 3. 31.경 위 수사기록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위 수사보고서 2매를 편철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민은
(가) 2003. 5.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덕이 임의로 출석부를 고쳤다는 이○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판단자료가 되지 않는 위 수사보고서를 이○경의 변명에 부합하는자료로 설시하여 허위내용의 불기소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상사의 결재를 받으면서 위 불기소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그시경 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이○경이 법정에서는 이○덕이 임의로 고친 것을‘자신이 수정하였다’고 증언한 후 수사기관에서는‘남○업이 수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음에도 이○경을 위증죄로 인지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903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연, 최○민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연은 서울 중부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같은 최○민은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인바
(1) 피고소인 조○연은
   (가) 2003. 2. 21. 서울 중부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고소한 피고소인 이○경에 대한 위증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면서 참고인 장○순, 박○덕과 통화하여 참고인들로부터 출석부를 ‘안○호’가 고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은 보았다는 진술서를 쓴 적이 있다고 들었음에도 출석부를 ‘이○덕’이 고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은 보았다는 진술서를 쓴 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사보고서 2매를 작성하고,
   (나) 같은 해 3. 31.경 위 수사기록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위 수사보고서 2매를 편철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민은
   (가) 2003. 5.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덕이 임의로 출석부를 고쳤다는 이○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판단자료가 되지 않는 위 수사보고서를 이○경의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로 설시하여 허위내용의 불기소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상사의 결재를 받으면서 위 불기소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그시경 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이○경이 법정에서는 이○덕이 임의로 고친 것을 ‘자신이 수정하였다’고 증언한 후 수사기관에서는 ‘남○업이 수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음에도 이○경을 위증죄로 인지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