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29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1.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진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 바,
2001. 2. 22. 16: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0고단1463호 청구인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읍 등 3필지를 주식회사 큰길에 매도함에있어 위 회사가 위 토지매수를 계기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말을 청구외 장○진, 권○윤에게 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증인은 비자금 이야기를 피고인의 처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그 후로 직접 들은 사실이 있나요·”, “증인은 비자금 이야기를1995. 9. 27. 곗날 이전에 장○진, 권○윤에게 전하였나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각“예”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문
                대리인  변호사  안 용 득, 이 균 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29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1.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진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 바, 
2001. 2. 22. 16: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0고단 1463호 청구인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읍 등 3필지를 주식회사 큰길에 매도함에 있어 위 회사가 위 토지매수를 계기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말을 청구외 장○진, 권○윤에게 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은 비자금 이야기를 피고인의 처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그 후로 직접 들은 사실이 있나요·", "증인은 비자금 이야기를 1995. 9. 27. 곗날 이전에 장○진, 권○윤에게 전하였나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각 "예"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