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3년 형제349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청구외 서○교(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6667호).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4945호).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2004. 3.1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유류판매회사인 (주)○○상사(현□□에너지판매 주식회사)의 인천지사 판매2팀 직원인바, (주)△△개발과△△석유(주)를 경영하는 청구외 김○서와 공모하여,
1997. 5. 10.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빌딩 202호에 있는 위 (주)△△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대지 380평방미터(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주)△△개발을 채무자로 하여 (주)○○상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고, 청구인에게 5년간 무이자로 2억8,000만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당신 소유의 중계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개발로 하여 유류매입처인 (주)○○상사에유류대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상사로부터 석유를 외상으로 구입한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1주일 이내에 5년간 무이자로 2억8,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용 위임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23.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석유(주), 근저당권자 (주)○○상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해 6. 위 (주)○○상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고도 그때부터 같은 해 8. 5.까지 청구인에게 1억6,800만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억1,200만원을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 청구인     서울북부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3년 형제349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서○교(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6667호).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4945호).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2004. 3. 1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유류판매회사인 (주)○○상사(현 □□에너지판매 주식회사)의 인천지사 판매2팀 직원인바, (주)△△개발과 △△석유(주)를 경영하는 청구외 김○서와 공모하여, 
1997. 5. 10.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빌딩 202호에 있는 위 (주)△△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대지 380평방미터(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주)△△개발을 채무자로 하여 (주)○○상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고, 청구인에게 5년간 무이자로 2억8,000만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당신 소유의 중계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개발로 하여 유류매입처인 (주)○○상사에 유류대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상사로부터 석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1주일 이내에 5년간 무이자로 2억8,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용 위임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23.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석유(주), 근저당권자 (주)○○상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해 6. 위 (주)○○상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고도 그때부터 같은 해 8. 5.까지 청구인에게 1억6,800만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억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