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52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6. 2.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만 등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만은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소재○○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펜싱부감독이고, 같은 이○길은○○체육회 펜싱코치인바,
(1) 피고소인 이○길은
(가) 2001. 2. 하순 일자불상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여중 체육관내 창고방에서 당시 위 여중 펜싱선수인 청구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들어오라고 하여 유인한 다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위 범행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1회 강간하여 그녀로 하여금 진구성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 전항 범행 다음날인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12:30경 위 학교 체육관에서 청구인을 코치 책상 앞으로 불러 옆자리에 앉힌 다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2) 피고소인 김○만은
(가) 2001.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위 학교 펜싱선수인 청구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체육관 옆 노상에 세워둔피고소인 소유의 경기 4모○○○○호 무쏘승용차 조수석에 청구인을 태우고 차량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 다음, 청구인에게“조용히 해, 소리지르지 마.”라며양팔을 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그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체육관에서 청구인에게 밖으로 나와 부식을 가져가라며 체육관 밖으로 유인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1회 강간하고,
(다)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학교에서 청구인에게 위 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겠다며 학교 밖으로 유인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2002. 5. 25. 15:00경 나주시 송월동 소재○○모텔에서 전국종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동행한 청구인에게 짐을 들어달라며 피고소인의 숙소인 501호실로 유인한다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24.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라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박민재, 장현우, 이성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52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6. 2.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만 등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만은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펜싱부 감독이고, 같은 이○길은 ○○체육회 펜싱코치인바,
(1) 피고소인 이○길은
(가) 2001. 2. 하순 일자불상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여중 체육관 내 창고방에서 당시 위 여중 펜싱선수인 청구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들어오라고 하여 유인한 다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위 범행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1회 강간하여 그녀로 하여금 진구성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 전항 범행 다음날인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12:30경 위 학교 체육관에서 청구인을 코치 책상 앞으로 불러 옆자리에 앉힌 다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2) 피고소인 김○만은
(가) 2001.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위 학교 펜싱선수인 청구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체육관 옆 노상에 세워둔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 4모○○○○호 무쏘승용차 조수석에 청구인을 태우고 차량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 다음, 청구인에게 "조용히 해, 소리지르지 마."라며 양팔을 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그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체육관에서 청구인에게 밖으로 나와 부식을 가져가라며 체육관 밖으로 유인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1회 강간하고,
(다)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학교에서 청구인에게 위 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겠다며 학교 밖으로 유인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2002. 5. 25. 15:00경 나주시 송월동 소재 ○○모텔에서 전국종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동행한 청구인에게 짐을 들어달라며 피고소인의 숙소인 501호실로 유인한 다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24.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