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3형제28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고소
청구인은 2003. 2. 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전○현(이하‘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위 천안지청 2003형제2870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다음 나.항과 같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2002. 1. 초순경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청구인 운영의 주식회사○○푸드시스템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선담보를 요구하여, 2002. 2. 14. 청구인 소유의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천안시 신방동○○아파트 102동 1702호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고도 위 돈을 대여하지 아니한 채, 2002.8. 14.경 위 대여약정금과는 무관한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위 투자약정서 금액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2002. 8. 17.경 위 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그 경매절차에서2002. 12. 21.경 피고소인이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1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및 경과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7.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03불항제539호), 재항고(대검찰청 2003불재항제3516호)를 하였으나 이것이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명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3형제28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고소
청구인은 2003. 2. 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전○현(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위 천안지청 2003형제2870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 나.항과 같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2002. 1. 초순경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청구인 운영의 주식회사 ○○ 푸드시스템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선담보를 요구하여, 2002. 2. 14. 청구인 소유의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천안시 신방동 ○○아파트 102동 1702호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고도 위 돈을 대여하지 아니한 채, 2002. 8. 14.경 위 대여약정금과는 무관한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투자약정서 금액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2002. 8. 17.경 위 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2. 12. 21.경 피고소인이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1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및 경과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7.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03불항제539호), 재항고(대검찰청 2003불재항제3516호)를 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