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15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초, 같은 전○선, 같은 박○순을 위증교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초는 피고소인 전○선이 부담하고 있는 4,200만원의 채무에 대한연대보증채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0. 6. 21. 청구인과 피고소인 박○순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가지고 청구인의 누나인 김○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0784호‘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없는 것인양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위 김○순의 승소판결로 인해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전○선, 같은 박○초는 공모하여 2001. 1. 31. 위 박○순에게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0784호‘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전부선이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42,000,000원에 대하여 박○순이 연대보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인수자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교사하고,
(3) 피고소인 박○순은 2001. 1. 31.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0784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소인 박○순이 같은 전○선의 대금채무, 같은 박○초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고 그들의 채무를 소멸시켜준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에 대한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의“그들의 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이므로 그들의 채무는 모두 소멸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답변함으로써 허위의 공술로위증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오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15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초, 같은 전○선, 같은 박○순을 위증교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초는 피고소인 전○선이 부담하고 있는 4,2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0. 6. 21. 청구인과 피고소인 박○순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가지고 청구인의 누나인 김○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0784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없는 것인양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위 김○순의 승소판결로 인해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전○선, 같은 박○초는 공모하여 2001. 1. 31. 위 박○순에게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0784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전부선이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42,000,000원에 대하여 박○순이 연대보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인수자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3) 피고소인 박○순은 2001. 1. 31.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0784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소인 박○순이 같은 전○선의 대금채무, 같은 박○초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고 그들의 채무를 소멸시켜준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그들의 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이므로 그들의 채무는 모두 소멸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허위의 공술로 위증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