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2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7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민을 강간치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3. 15. 22: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청구외 현○혜(여,22세)를 성폭행할 의도로 동녀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같은 동 소재○○강○○다리 부근으로 데리고가 다리 아래쪽에 있는 철망틈새를 통해 바닷가로 간 다음 동녀를 성폭행하려고 하였으나 동녀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동녀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동녀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2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준  
                대리인   변호사  변   영   철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7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민을 강간치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3. 15. 22: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청구외 현○혜(여,22세)를 성폭행할 의도로 동녀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같은 동 소재 ○○강 ○○다리 부근으로 데리고가 다리 아래쪽에 있는 철망 틈새를 통해 바닷가로 간 다음 동녀를 성폭행하려고 하였으나 동녀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동녀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동녀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