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86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소인 임○규, 같은 방○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피고소인들이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받았다고 주장하며 2002. 1. 8.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임○규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방○옥은 위 임○규의 처, 같은박○상은 주식회사○○주택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사실은 용인시 수지읍○○리259의 6 임야 13,782평방미터는 형질변경을 위한 방편으로 1986. 12. 19.경 소유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위 회사가 명의수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가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7. 5. 15.경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95가단 140934호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임○규, 같은 방○옥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 피고소인들이 위 회사로부터 위 임야를 금 2억 8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97. 11. 12.경 청구인패소판결이 선고되게 한 후 1999. 4. 23.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3.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 연 철 외 13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86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소인 임○규, 같은 방○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들이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2. 1. 8.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임○규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방○옥은 위 임○규의 처, 같은 박○상은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사실은 용인시 수지읍 ○○리 259의 6 임야 13,782평방미터는 형질변경을 위한 방편으로 1986. 12. 19.경 소유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위 회사가 명의수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가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7. 5. 15.경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95가단 140934호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임○규, 같은 방○옥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 피고소인들이 위 회사로부터 위 임야를 금 2억 8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97. 11. 12.경 청구인 패소판결이 선고되게 한 후 1999. 4. 23.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3.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