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86238, 101500, 10748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배, 유○희(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배는○○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고, 피고소인 유○희는 1985. 3. 13.부터 청구외 민○식이 설립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있는자인바,○○회사는 1933. 10. 28. 토지·건물의 매매, 임대차업 등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설립일로부터 100년으로 하여 위 민○식이 그의 장녀 및 장남인 청구인들과 차남인 민○유 등을 사원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 1950.경 위 민○식의 실종으로(6.25때 납북된 것으로 추정됨) 1953. 8.경 위 민○유가 위 민○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01. 4. 3.위 민○유가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처 피고소인 김○배가 같은 해 7. 18. 위 민○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한편 위 김○배가 위 망 민○유와 재혼하기 전 위 김○배와 그녀의 전 남편 청구외 유○훈(6·25때 육군대위로 전사)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소인 유○희가 위 회사의 단독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위회사 및 위 민○식, 망 민○유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5. 11. 1.경 위○○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하천 1,570제곱미터를 국가에 금액미상에 매도하고 일자불상경 그 대금을 수령하여 업무상보관 중 피고소인들의 개인채무에 변제하는데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01. 9. 21.경까지총 34건의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액수불상의 회사 소유부동산 매각대금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1993. 7. 1.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은행 소공동 지점에서 위 민○식 소유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지 1,544제곱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위 민○식의 재산관리인 위 민○유를 대신하여 사실상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법원의 담보권설정 허가 없이, 위 유○희가 대표이사로 있는□□주식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억 8,750만원의 근저당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고, 1999. 9. 16.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소재□□은행 삼청동 지점에서 위 대지 및 건물을 위 김○배가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근저당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각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얻고 위 민○식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김○배는
(가) 2001. 4. 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남편 위 민○유가 같은 달 3.사망하였으므로 동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민○유의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외 백○국이 위 민○유로부터 법정대리인으로위임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위 사무소직원으로부터 위 민○유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10매를 발급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25.경 매도용 인감증명서 2매, 같은 달 26.경 일반용 인감증명서 3매를 발급 받는 등 이미사망한 위 민○유 명의의 인감을 발급 받아 생존한 자에 한하여 인감을 발급하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나) 2001.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은행 안국동 지점에서 위 민○유가같은 달 3.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위 은행계좌(계좌번호 372-02-○○○○○○)에 예금된379,071,891원은 위 민○유의 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될 재산으로서 위 김○배의 상속분인 금 87,478,129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지분 금 291,593,762원은청구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함부로 위 민○유의 예금계좌 명의를 위 김○배의 명의로 변경하여 위 금 291,593,762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3. 1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86238, 101500, 10748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배, 유○희(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배는 ○○중&#183;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고, 피고소인 유○희는 1985. 3. 13.부터 청구외 민○식이 설립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있는 자인바, ○○회사는 1933. 10. 28. 토지&#183;건물의 매매, 임대차업 등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0년으로 하여 위 민○식이 그의 장녀 및 장남인 청구인들과 차남인 민○유 등을 사원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 1950.경 위 민○식의 실종으로(6.25때 납북된 것으로 추정됨) 1953. 8.경 위 민○유가 위 민○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01. 4. 3. 위 민○유가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처 피고소인 김○배가 같은 해 7. 18. 위 민○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한편 위 김○배가 위 망 민○유와 재혼하기 전 위 김○배와 그녀의 전 남편 청구외 유○훈(6&#183;25때 육군대위로 전사)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소인 유○희가 위 회사의 단독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위 회사 및 위 민○식, 망 민○유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5. 1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하천 1,570제곱미터를 국가에 금액미상에 매도하고 일자불상경 그 대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들의 개인채무에 변제하는데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01. 9. 21.경까지 총 34건의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액수불상의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1993. 7. 1.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 ○○은행 소공동 지점에서 위 민○식 소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지 1,544제곱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위 민○식의 재산관리인 위 민○유를 대신하여 사실상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법원의 담보권설정 허가 없이, 위 유○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억 8,750만원의 근저당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고, 1999. 9. 16.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소재 □□은행 삼청동 지점에서 위 대지 및 건물을 위 김○배가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근저당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각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 민○식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김○배는
(가) 2001. 4. 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남편 위 민○유가 같은 달 3. 사망하였으므로 동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민○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외 백○국이 위 민○유로부터 법정대리인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위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위 민○유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10매를 발급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5.경 매도용 인감증명서 2매, 같은 달 26.경 일반용 인감증명서 3매를 발급 받는 등 이미 사망한 위 민○유 명의의 인감을 발급 받아 생존한 자에 한하여 인감을 발급하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나) 2001.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은행 안국동 지점에서 위 민○유가 같은 달 3.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위 은행계좌(계좌번호 372-02-○○○○○○)에 예금된 379,071,891원은 위 민○유의 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될 재산으로서 위 김○배의 상속분인 금 87,478,129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지분 금 291,593,762원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함부로 위 민○유의 예금계좌 명의를 위 김○배의 명의로 변경하여 위 금 291,593,762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3. 1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