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옥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전성우, 조범석, 박성민, 조광희, 정연순, 이상                    희, 안식, 윤복남, 김희제, 김응조, 김효권, 이동직, 김경진, 이지선,                    문건영, 여영학, 박경일, 김태휘, 김준오, 차병직, 성종규, 김성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4. 28. 피의자 노○식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4336호)은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 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