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150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규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규는 경기 70 아○○○○호 경기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5. 29.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현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서울 골프장 방면에서 정자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6.74킬로미터의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변○민 운전의 경기 용인 마○○○○호 124씨씨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19:10경 같은 구 서현동 소재○○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허○석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하악골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8.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변     ○     수
               대리인   변호사  최   종   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150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규는 경기 70 아 ○○○○호 경기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5. 29.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현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서울 골프장 방면에서 정자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6.74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변○민 운전의 경기 용인 마 ○○○○호 124씨씨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같은 구 서현동 소재 ○○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허○석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8.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