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필, 같은 김○원, 같은 김□원 등을 배임, 횡령등의 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필은
2001. 8. 21.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소인 김○원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충남 청양군남양면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동업자이므로 온천개발사업에 따른 피고소인의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협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온천개발예정지인 17필지 임야 및 광업권, 투자지분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당해 임야의 소유권이 김○원에게 이전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위 김○원에게 작성하여 주는 등하여 위 온천개발사업권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1/2)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원, 같은 김□원은 형제지간으로 청구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인바, 공모하여
2001. 11. 24.경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에서 청구인이 채무금인 6억1천만원을 변제기한인 2001. 8. 20.까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온천개발예정지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면, 정산절차를 거쳐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소정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산금을 청구인을 위해 보관 중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액수미상의 정산금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7.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34315호)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의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최○필의 배임의 점
위 포기각서의 내용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권리지분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자신의권리를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바 없고, 가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혐의없음 처분한 피청구인의결정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온천개발예정지에 대하여 2003. 1. 18. 위 김○원으로부터 피고소인에게 매매예약금 1억5천만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들어 위 김○원과 피고소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새로이 주장하나, 위 매매예약은 위 김○원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온천개발예정지를 재매입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위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김○원, 김□원의 횡령의 점
2001. 7. 21.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1천만원을 대여하면서 온천개발이익 등을 포함, 채무액을 6억1천만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2001.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가액이 24억원상당이므로 위 채무액을 제외한 18억원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횡령 내지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위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2002.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다시 2개월간의 변제기간을 부여하되,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건 부동산과 권리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결과(수사기록 304쪽 이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정산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차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필, 같은 김○원, 같은 김□원 등을 배임, 횡령 등의 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필은 
2001. 8. 21.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소인 김○원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동업자이므로 온천개발사업에 따른 피고소인의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협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온천개발예정지인 17필지 임야 및 광업권, 투자지분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당해 임야의 소유권이 김○원에게 이전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위 김○원에게 작성하여 주는 등 하여 위 온천개발사업권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1/2)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원, 같은 김□원은 형제지간으로 청구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인바, 공모하여 
2001. 11. 24.경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에서 청구인이 채무금인 6억1천만원을 변제기한인 2001. 8. 20.까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온천개발예정지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면, 정산절차를 거쳐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소정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산금을 청구인을 위해 보관 중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액수미상의 정산금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7.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34315호)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최○필의 배임의 점
위 포기각서의 내용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권리지분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바 없고, 가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혐의없음 처분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온천개발예정지에 대하여 2003. 1. 18. 위 김○원으로부터 피고소인에게 매매예약금 1억5천만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들어 위 김○원과 피고소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새로이 주장하나, 위 매매예약은 위 김○원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온천개발예정지를 재매입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김○원, 김□원의 횡령의 점
2001. 7. 21.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1천만원을 대여하면서 온천개발이익 등을 포함, 채무액을 6억1천만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2001.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가액이 24억원 상당이므로 위 채무액을 제외한 18억원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횡령 내지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위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2002.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다시 2개월간의 변제기간을 부여하되,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건 부동산과 권리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결과(수사기록 304쪽 이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정산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