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343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덕(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검찰사무직공무원인 자로서,
2001. 12. 28. 20:30경 서울 서초동 소재○○식당 옆 현관입구 2층 계단에서 청구인의 아들 망 강○식을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위 장소 2층과 1층 사이 계단 중간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 및 급성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고, 그 원인으로 위 강○식이 뇌압상승 및 뇌간부전으로 인하여 2002. 1. 2. 22:13경 서울 양천구 소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규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윤   영   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343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덕(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검찰사무직공무원인 자로서, 
2001. 12. 28. 20:30경 서울 서초동 소재 ○○식당 옆 현관입구 2층 계단에서 청구인의 아들 망 강○식을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위 장소 2층과 1층 사이 계단 중간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 및 급성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고, 그 원인으로 위 강○식이 뇌압상승 및 뇌간부전으로 인하여 2002. 1. 2. 22:13경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