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05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9. 대구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근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근은 대구 중구 남산4동 소재 건물 3층에서○○개발을 경영하는 자인바, 위 건물 2층에서○○커피숍을 경영하는 피해자인 청구인이 위○○개발의 간판을 몰래 떼어낸 것으로 의심하여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2. 5. 26. 16:00경 위○○개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홍○덕으로부터 방금 전 계단에서 청구인과 간판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뛰어 내려가“이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입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문 뒤, 위 건물 앞 인도상에 버려진 철제의자를 들고 와 허리 부분을 3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05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9. 대구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근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근은 대구 중구 남산4동 소재 건물 3층에서 ○○개발을 경영하는 자인바, 위 건물 2층에서 ○○ 커피숍을 경영하는 피해자인 청구인이 위 ○○개발의 간판을 몰래 떼어낸 것으로 의심하여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2. 5. 26. 16:00경 위 ○○개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홍○덕으로부터 방금 전 계단에서 청구인과 간판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뛰어 내려가 "이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입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문 뒤, 위 건물 앞 인도상에 버려진 철제의자를 들고 와 허리 부분을 3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