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9. 12.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리 284, 285, 287 소재 청구인소유의 당기, 오미자, 황기 등 약초와 감나무, 밤나무 등 유실수 3주, 우물, 식수통,식수용 호스를 굴삭기로 파헤쳐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3년 형제257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9. 12.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리 284, 285, 287 소재 청구인 소유의 당기, 오미자, 황기 등 약초와 감나무, 밤나무 등 유실수 3주, 우물, 식수통, 식수용 호스를 굴삭기로 파헤쳐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3년 형제257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